전기인 보호 법률지원단

ㅇ 목 적: 전기사고 발생시 원활한 초동대처와 대응 자문을 지원하기 위함
ㅇ 지원내용: 심각한 전기사고 관련 법적 분쟁시 등 대응 자문
ㅇ 지원절차

• 연구원        : 지원신청(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법률지원단 검토 요청
• 법률지원단 : 지원신청(신청서 제출) → 법률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조사

※ 본 서비스는 기술적 전문성 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민·형사상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관련 법령에 따른 측정점검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기 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 ① 인명 안전 최우선 확보 및 신고

  • 감전·화재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전원 차단
  • 부상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우선 실시(현장 내 추가 위험 요소 접근 통제)
    • 긴급 구조/화재: 119
    • 전기안전공사: 1588-7500
    • 한국전력공사 고장신고: 123

• ② 사고 현장 보존

  • 구조·안전조치 후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된 설비 훼손 금지

• ② 관리주체 보고

  • 관리주체(소유자·관리사무소) 즉시 보고
  • 사고 발생 시각, 장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

• ④ 사고 경위 정리 및 기록 확보

  • 사고 전·후 작업 내용, 점검 이력, 조치 사항 정리
  • 전기 점검 기록 등 관련 문서 확보

• ⑤ 전기인 보호 법률지원단 신청

  •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으로 기술 후 신청서 제출
  • 6하 원칙의 구성 요소
    • 누가 (Who) : 사고의 주체 또는 관련 피해자
    • 언제 (When) : 사고가 발생한 시점, 날짜
    • 어디서 (Where) : 사고가 일어난 장소
    • 무엇을 (What) : 사고의 핵심 내용(화재발생 및 감전사고 인명피해 정도)
    • 어떻게 (How) : 사고의 방법
    • 왜 (Why) : 사고의 원인



• ⑥ 추가 조사 및 대응

  • 관계기관 조사 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협조(필요시 변호사 선임)
  • 법률지원단 자문을 통해 진술서 작성
  • 책임 범위 검토
  • 민·형사 대응 방향 설정

붙임파일: 전기인 보호 법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