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 ㅇ 목적 : 전력시설물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업자 또는 자체감리기관으로 하여금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신고 및 완료보고 하도록 정함

• ㅇ 감리원배치시점(법 제12조의2제1항)
• -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착공 전
• ㅇ 감리원배치 신고기한(법 제12조의2제2항)
• -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로부터 30일이내
• ㅇ 공사감리완료 보고기한(법 제12조의2제3항)
• - 공사감리용역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 공사감리완료 보고기한 예외사항(시행규칙 제21조의3)
  ⇒ 감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완료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 경우 지연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ㅇ 감리업자(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ㅇ 국가 등 자체감리기관(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자체감리기관이 소속감리원으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ㅇ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해당 시·도회)

• * 단순공종의 배전설비중 특고압(7,000V이상)설비는 보통공종으로 구분하며, 지중배전설비는 복잡공종으로 구분
  *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

• ㅇ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구 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송전·변전 ·배전·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이상 -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 미만 - 총공사비 50억 미만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초급 이상
수전·구내배전· 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 총공사비 20억이상 - 총공사비 10억이상∼20억미만 - 총공사비 10억미만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초급 이상

• ㅇ비상주 감리원의 자격기준 : 고급이상(운영요령 제25조제3항)

감리원 배치기준 (정액적산가산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최소배치기준 등)

• ◎ 정액적산방식(제25조제1항, 제3항~제6항, 별표2)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ㅇ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공사는 모두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
총 감리배치인원수 (제25조제1항)	ㅇ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공사비 기준으로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함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 (제25조제3항)	ㅇ감리현장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 배치 원칙임. 단, 아래 경우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조건임)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별표2 감리원배치기준(정액적산방식)에 따라 감리원 1명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하는 경우
책임감리원 배치방법 (제25조제9항 및 별표2 비고4)	ㅇ책임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구분 및 공사금액에 따라 등급기준이 다르며, 시행령 별표3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함 ㅇ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산출된 감리원수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적정하게 부분배치 가능함 ㅇ책임감리원 기술사 의무배치 : 아래 공사는 전기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포함)를 배치해야 함.   (단, 자체감리 수행하는 보수공사는 제외) -용량 80만kW이상의 발전설비공사 -전압 30만V이상의 송전·변전설비공사 -전압 10만V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공사
보조감리원 배치방법 (별표2 비고4, 10)	ㅇ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이면 모든 현장배치 가능함 ㅇ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으로 배치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배치하여 감리원수를 충족시킴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 (제25조제3항)	ㅇ비상주감리원은 고급이상으로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함 ㅇ비상주감리원은 9개이하 현장을 중복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을 겸할 수 없음 ㅇ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시에는 총 배치인원수 20%이내 배치된 것으로 봄
감리원수 조정 (별표 비고5,6,10)	ㅇ전기사업용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중 제작사 설치조건 및 전기사업자 제공하는   자재부분 감리원수 조정 가능 ㅇ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중 자재부분 감리원수 조정 가능 ㅇ총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할 상주감리원(책임,보조) 합(合)이 5명 초과시 초과하는 감리원 조정 가능   (단, 감리원수 이중조정은 불가)

• ㅇ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별표 2)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 비 고
• 1.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방법
• Y = y1 - { (X-x₂)*(y₁- y₂)/(x₁- x₂)}
  Y : 해당 공사비 요율, X : 해당금액, x₁: 큰 금액, x₂: 작은 금액 y₁: 작은 금액요율, y₂: 큰 금액요율
• 2.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4천만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① 감리원수 = 1.84X^0.769 (X : 공사비)
  ② 여기서 복잡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하고 단순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 3. 등급별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인×월)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설비공사의 경우, 가공과 지중공사가 혼재된 복합공사의
    감리원수 산정은 가공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와 지중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경우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표 기준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개월이란 22일을 말한다.
  10. 위 표에 따라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합(合)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재부분에 대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하도록 한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실비정액가산방식(운영요령 제25조제2항)
• ㅇ적용대상 :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또는 1만㎡이상 건축물 전력시설물공사
  ㅇ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2의2)

구분	규 모	감리원배치 인원수
가. 공동 주택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명 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이상 추가배치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 연면적 30,000㎡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명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20,000㎡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이상 추가배치
※ 비 고 1. 위 표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위 표의 세대수 규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감리원 배치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동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동의 세대수를 합산한다. 2. 위 표 나목의 건축물(이하 비고에서 “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축물은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공사구분 란의 참여분야 중 건축물시설[2](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물ㆍ시설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동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한다. 3. 위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감리원배치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한다. 4.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위 표 가목 공동주택으로 적용한다.   나.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위 표 나목 건축물로 적용한다.   다.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과 건축물 부분 각각에 대해     위 표 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해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산출한 후 그 감리원배치 인원수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한다. 5.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감리원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등

구 분	내 용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운영요령 제33조)	ㅇ 적용대상 및 배치감리원수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     :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   -해당 공사대상물 연면적이 3,000㎡이하 건축물로서 전기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중급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   -법 제14조제2제1항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공사(PQ대상)로서 공사휴지기간인 경우     : 최소 1명이상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상주배치
통합감리기준 (운영요령 제32조)	ㅇ적용대상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간 이동거리가 30㎞(특별시 및 광역시는 10㎞) 미만으로     아래조건을 충족한 경우 * 발주자가 감리업자에게 통합하여 발주한 공사감리 * 국가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하는 공사감리 ㅇ감리원배치기준   -별표2(정액적산방식) 대상 : 각각의 전력시설물 예정공사비 합산 ※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각각 공사현장별로 300세대 미만 또는 10,000㎡미만으로   통합감리시 합산된 세대가 300세대 이상 또는 10,000㎡ 이상이더라도 별표2의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   -별표2의2(실비정액가산방식) 대상 : 각각의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산   -별표2 적용대상과 별표2의2 적용대상 공사감리는 통합 감리 불가 ※ 예외적용(유권해석) : 공사현장이 모두 공동주택(각 현장별 세대수 합산) 또는   건축물(각 현장별 연면적 합산)인 경우에 한하여 별표2와 별표2의2 적용대상 공사현장 3개소 이하까지   서로 통합발주(통합감리)가능
교체감리원 자격조건 (운영요령 제25조제5항)	ㅇ적용대상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시, 교체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배치하여야 함 ㅇ교체감리원 자격   -PQ대상 :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경력,실적)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인 감리원     (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   -PQ대상 외 : 영 별표3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 책임감리원 기술사의무배치대상은 기술사로 배치)

감리원의 자격 (영 제21조제1항 별표2)

감리원의 업무 (영 제23조, 규칙 제22조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고시)에서 감리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ㅇ 연도별 월임금액 현황

• ㅇ 연도별 일임금액 현황

• ※ 비고
• 1. 1997.1.1∼2009.2.28까지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월을 25일로 계상함.
  2. 2009.3.1부터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월을 22일로 계상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호, 2009.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