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지원센터 안내

가. (목적) 전기인 보호 법률지원 및 전기기술 멘토링 운영을 통하여 협회 회원들의 기술적·법적 애로사항 해결
나. (조직도)

문의처: 연구원 1899-3838 → 직원연결 → 연구원 → 기술업무 문의

전기인 보호 법률지원단

ㅇ 목 적: 전기사고 발생시 원활한 초동대처와 대응 자문을 지원하기 위함
ㅇ 지원내용: 심각한 전기사고 관련 법적 분쟁시 등 대응 자문
ㅇ 지원절차

• 연구원        : 지원신청(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법률지원단 검토 요청
• 법률지원단 : 지원신청(신청서 제출) → 법률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조사

※ 본 서비스는 기술적 전문성 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민·형사상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관련 법령에 따른 측정점검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기 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 ① 인명 안전 최우선 확보 및 신고

  • 감전·화재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전원 차단
  • 부상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우선 실시(현장 내 추가 위험 요소 접근 통제)
    • 긴급 구조/화재: 119
    • 전기안전공사: 1588-7500
    • 한국전력공사 고장신고: 123

• ② 사고 현장 보존

  • 구조·안전조치 후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된 설비 훼손 금지

• ② 관리주체 보고

  • 관리주체(소유자·관리사무소) 즉시 보고
  • 사고 발생 시각, 장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

• ④ 사고 경위 정리 및 기록 확보

  • 사고 전·후 작업 내용, 점검 이력, 조치 사항 정리
  • 전기 점검 기록 등 관련 문서 확보

• ⑤ 전기인 보호 법률지원단 신청

  •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으로 기술 후 신청서 제출
  • 6하 원칙의 구성 요소
    • 누가 (Who) : 사고의 주체 또는 관련 피해자
    • 언제 (When) : 사고가 발생한 시점, 날짜
    • 어디서 (Where) : 사고가 일어난 장소
    • 무엇을 (What) : 사고의 핵심 내용(화재발생 및 감전사고 인명피해 정도)
    • 어떻게 (How) : 사고의 방법
    • 왜 (Why) : 사고의 원인



• ⑥ 추가 조사 및 대응

  • 관계기관 조사 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협조(필요시 변호사 선임)
  • 법률지원단 자문을 통해 진술서 작성
  • 책임 범위 검토
  • 민·형사 대응 방향 설정

붙임파일: 전기인 보호 법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전기설비 진단

• ① 진단목적

  •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감전·화재·정전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
  • 진단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을 통해 전기설비의 열화 및 고장 징후를 사전에 예측·평가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과 연속성을 확보

• ② 진단유형

  • 안전진단:「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연차점검 중 절연저항·접지저항·절연내력 측정, 변압기의 절연저항,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전원품질분석 등의 전기설비 진단
  • 특화진단: 부분방전, 열화상, 고조파, 절연유, 에너지효율, 뇌서지, 순간전압강하, 역률관리, 트러블 등의 수용가 맞춤형 진단

• ③ 진단개요

  • 진단대상: (전기기술 업무지침 제15조1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4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에서 발주한 용역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
    • * 내부심의 후 진단여부 결정
    •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 수행방법: 진단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수행
  • 진단절차
    • 진단의뢰 접수 → 견적서 발행 → 진단 신청 공문 접수 → 진단협력업체 선정 → 진단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 견적서는 협회 안전(특화)진단 수수료 표에 따라 발행

• ④ 진단 수수료

  • 전기설비 안전진단(자가용)
  (단위:원/VAT별도)

  구분	세부 구분	기본 수수료	kW당 추가 수수료
  저압	-	141,500	1,461
  고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설비	212,200	1,670
  	의료시설	207,700	1,652
  	제조업	204,300	1,610
  	주거시설	202,000	1,604
  	빌딩, 관공서	191,700	1,593
  	군부대	190,700	1,573
  	교육시설	187,200	1,552
  	농사용, 펌프장	172,500	1,101
  	상기 이외의 기타설비	181,600	1,354

  
  
  • 전기설비 안전진단(일반용)
  (단위:원/VAT별도)

  구분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비고
  유형	세부 구분		추가 수수료	산정 기준
  기본형	가로·교통신호등, 공원등	62,900	12,600	등(주)별	-
  	보안등	-	20,400	등(주)별
  	상기 이외의 기타설비	50,700	2,033	용량(kW)별
  종합형	가로·교통신호등, 공원등	84,600	16,100	등(주)별	기본형 이외의 요청시 (전기에너지 절감 진단 등)
  	보안등	-	28,200	등(주)별
  	상기 이외의 기타설비	72,800	2,635	용량(kW)별

  
  
  • 전기설비 특화진단
  (단위:원/VAT별도)

  구분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부분방전 진단	495,300	5면 기준, 5면 이상일 경우 한 면에 100,000원 가산
  열화상 진단	407,600	15컷 기준, 15컷 이상일 경우 한 컷에 30,000원 가산
  고조파 진단	495,300	수전단 고조파 기준, 추가 1개소에 150,000원 가산
  절연유 유중가스 분석	495,300	변압기 1대 기준, 추가 변압기 한 대에 200,000원 가산
  에너지 효율	1,000,000	메인, 전등, 전열, 동력 단위 기준, 대형 사업장의 경우 별도 협의
  뇌서지 진단	700,000	서지유입 경로 파악
  	500,000	SPD 효율성 검증, 15대 기준, 추가 대수에 50,000원 가산
  순간전압강하	495,000	진단 개소별 가격 적용
  역률컨설팅	495,000	장비설치와 철거 등 2회 방문 필요한 경우 제반경비는 2배 소요
  상기 이외의 특수진단	협의필요	-

  * 내부심의 후 진단여부 결정
  
  • 기타 추가 수수료
    • 1) 수도권 외 지역 제반경비
  (단위:원/VAT별도)

  구분	추가 수수료	비고
  강원권, 충청권	200,000	2인 1조
  호남권, 대경권, 경남권	300,000
  제주권	400,000

  2) 야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단(근로기준법 제56조)은 수수료의 30% 가산

  • 수수료 감면 및 추가 혜택
    • 협회 회원 및 특별회원사는 수수료의 10% 할인
    • 최근 3년 이내 협회 진단 기관(회원) 수수료 10% 추가할인 및 계측장비 대여료 10% 할인
    • 진단 의뢰업체 직원 대상 교육·세미나 실시(사전협의)
    • 상기 이외에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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