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자 관련 전체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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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기준

1. 설계감리자의 등록기준

• ㅇ 등록기준
• ①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 ②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 ·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 - 특급기술자 3인이상 보유한 설계업자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이상 보유)
  - 특급감리원 3인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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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사항 변경신고

1.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2. 처리절차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5일

4. 제출서류

• ①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② 설계감리자확인증 반납
•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ㅇ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
• ㅇ 신청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 - 보유기술자 확인서류(규칙 제17조제1항 충족조건)
  *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5. 행정사항

• 가. 시·도지사
• ① 신청인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류가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7조제2항의 자격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 ㅇ 설계감리자 자격조건
• -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 특급기술자 3인이상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②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적합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계감리자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 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ㅇ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변경확인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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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신고

1. 법적근거

• 없음(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준용)

2. 처리절차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

4. 제출서류

• ① 폐업신고 공문(해당업체 자체규정에 의한 발송문)
• ② 설계감리자확인증 반납

5. 행정사항

• 가. 시·도지사
• ㅇ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
• 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ㅇ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변경확인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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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식

• - 전력기술인감리원_보유확인서_발급신청서(별지제8호서식) 
• - 설계감리자_확인(변경)신청서(별지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