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및 공동주택(아파트)과 준주택(오피스

텔)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사항 등의 내용으로 개정

2. 주요 내용

ㅇ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5)

ㅇ 충전설비 방진ㆍ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의 1의‘다’, 241.17.4의 1의‘바’)

ㅇ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의 1의‘차’)

ㅇ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241.17.3의 1의‘카’)

ㅇ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의 1의‘타’, 241.17.5의 1의‘나’)

ㅇ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의 2)

ㅇ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의 1의‘마’)

ㅇ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의 2, 3)

ㅇ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351.6의 6)

3. 시행일 : '23. 11. 21

ㅇ 122.5의 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ㅇ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351.6의 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