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확인제도 개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등록자 및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 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부터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서 발급대상

• 설계업·감리업 등록자 설계업·감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설계업·감리업 등록자 설계업·감리업을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

확인서 발급기준

설계업·감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거나, 업종별 해당 출자증권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설계업 감리업 업종별 예치기준

※ 1좌당 금액 : 248,600원 (2024년 3월 1일부터)

확인서 발급처

확인서는 협회 중앙회 공제사업팀에서 발급합니다.
※ 업체 공동인증서(범용)로 인증시 전국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절차

• 1.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다"의 서류중 이미 협회에 제출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서류에 한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 자본금확인서 발급신청서(협회 서식)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2. 예치금은 협회 중앙회 또는 협회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3.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가. 등록 미신청 및 등록신청 취하
  나. 등록 불허처분 및 등록 취소
  다. 폐업 등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협회 예치·출자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확인서 효력상실

• 1.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며, 협회는 효력이 상실 되었음을 해당업체 및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시·도 통보사항 중 “가”는 제외합니다.
• 가. 설계업·감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때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을 양도하는 때
  다. 예치·출자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하거나, 제3자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회사의 권리행사가 제한 받게 되었을 때
  라.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
  마. 기타 법령, 정관 제규정 등으로 정한 신청업체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자본금확인에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 2. 발급기준 미달시 조치
• 가. 확인서 발급 후 지분취득 등으로 신청인의 예치 또는 출자금이 발급기준에 미달 하게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5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며, 통보 받은 신청인은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신청인이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 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 3. 신청인는 협회의 당해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설계업·감리업 등록취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제업무 이용

출자를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예치한 후 현금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하신 분은 협회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협회 출자금으로 전환하신 후 약정 등 협회가 정한 제규정에 의하여 업무거래(보증·융자 등)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