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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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근거 및 도입배경
  • ○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형가기준 제5조 내지 제6조
                    정부위탁업무통합관리운영요령 제32조 내지 제41조
  • ○ 도입배경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 전에 미리 용역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실설계·감리요인을 제거하여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민의 전기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
2. 신고시기·주체·신고기관

신고시기·주체·신고기관

  • 1) 신고시기
  • ○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
  • - 설계·감리업자 등이 수행실적 등을 확인받고자 원하는 때
  • 2) 신고주체
  • ○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 설계업·감리업 및 설계감리자로 등록한 자
  •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3.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
  • 1) 신고대상
  • 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업체 현황 (재정실태, 상훈내역, 제재내역, 용역수행현황 등)
  • ②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이하 “용역실적”이라 함)
  •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 받아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용역실적
    - 설계용역실적 : 발주자 직접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류 적정제출시 모두 인정
                        (건축사사무소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설계·설계감리용역 포함)
    - 감리용역실적 :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주 받고 감리원배치신고한 실적 (감리원배치 미신고 또는 하도급 계약은 신고대상 아님)
  • ③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이전 타법으로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
  • * 동법 시행일(96.6.30일)이후, 완료된 전기설계·감리용역실적
  • ④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실적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일 이후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수행한 설계·감리용역실적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직접발주 및 감리배치여부 관계없음)
  • 2) 신고제외대상
  • 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일 이전의 모든 업체 현황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해당 업(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등록이전의 업체 현황
    ③ 감리용역실적 중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주 받지 않은 감리용역(하도급 실적)
        [해외실적제외]

1. 신고서 및 항목별 첨부서류
  • 1.1 신고서 : 설계·감리업 현황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1.2 항목별 첨부서류
  • 구 분 첨 부 서 류
    재정
    실태
    재정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 중 1의 서류(원단위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원본제출)
      가. 재정상태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것)
      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사업양도양수를 한 사업자
        :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상훈
    내역
    상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발주자이상의 상훈으로 표창장 사본 등(감사장(패), 공로장(패)는 제외)
    제재
    내역
    제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설계
    용역
    수행
    현황
    별지제3호서식 설계용역수행사실확인서 원본(계약당사자 확인) 1부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1부(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설계업자)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또는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1부
      - 국가·지자체·공기업·특별법인 제외(2005.1.1.이후 최초 계약된 것부터 적용)
    감리
    용역
    수행
    현황
    별지제4호서식 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 원본(발주자 확인) 1부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발주자↔감리업자)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또는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1부
      - 국가·지자체·공기업·특별법인 제외(2005.1.1.이후 최초 계약된 것부터 적용)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공사감리용역에 한함)
      - 건축물 연면적 확인서류 : 건축허가서 등
      - 건축물 높이 확인서류 : 사업시행인가서 등
    기타
    사항
    해외실적신고서류
      -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상기 실적신고서류와 동일함.
        단, 세금계산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은 아래 참고
        · 계산서 사본은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 용역수행사실확인서(실적증명서)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단, 타국어로 작성된 실적증명서는 번역공증서류를 추가로 첨부)
  • 참고사항
  •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기업중 시장형공기업 또는 준시장형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용역에 한함
    ※ 2005. 1. 1일이후 최초 계약하는 설계·감리용역부터 적용
  • ○ 사본제출 : 해당 설계·감리업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2. 용역수행현황확인서등 발급 및 수수료
  • 가. 용역수행현황확인서등 발급
  • ○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형가기준 제7조
  • 나. 용역수행현황확인서등 발급수수료
  • ○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세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 구 분 비회원 회원
    설계(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기본 : 7,000원(부)
    추가 : 1,000원(면)
    기본 : 3,500원(부)
    추가 : 500원(면)
    전력기술인(감리원)업무중첩도
    ·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5,000원(부) 3,000원(부)

1. 신청서식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사업자번호 : 120-8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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