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 및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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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근거 및 목적
  • ㅇ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 ㅇ 목적 : 전력시설물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업자 또는 자체감리기관으로 하여금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신고 및 완료보고 하도록 정함
2. 신고시점 및 신고기한
  • ㅇ 감리원배치시점(법 제12조의2제1항)
  • -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착공 전
  • ㅇ 감리원배치 신고기한(법 제12조의2제2항)
  • -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로부터 30일이내
  • ㅇ 공사감리완료 보고기한(법 제12조의2제3항)
  • - 공사감리용역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 공사감리완료 보고기한 예외사항(시행규칙 제21조의3)
    ⇒ 감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완료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 경우 지연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신고주체 및 신고기관
  • ㅇ 감리업자(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ㅇ 국가 등 자체감리기관(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자체감리기관이 소속감리원으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ㅇ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해당 시·도회)
4.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처리절차

1. 감리대상

감리배치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법 제12조 및 시행령 20조)

구 분 대 상
감리대상 ㅇ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감리제외대상 제외)
감리제외대상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공사
2. 전기사업법 공급약관에 따른 임시전력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내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전원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6.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변경공사 총공사비 1억원 미만
  -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7.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 공사로 소속 전력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8. 전력시설물 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9. 발전기 또는 600V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사는 감리대상임
  -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 저압 전력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1. 공종의 구분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 배전설비
- 공장의 조명설비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 식물관련시설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
- 발전설비, 송전·변전설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등 시설
-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
-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
- 건축물연면적 2만㎡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이상의 건축물
- 전기철도설비
-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
  • * 단순공종의 배전설비중 특고압(7,000V이상)설비는 보통공종으로 구분하며, 지중배전설비는 복잡공종으로 구분
    *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
2. 공사구분별 감리원의 자격기준
  • ㅇ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 구 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송전·변전
    ·배전·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이상
    -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 미만
    - 총공사비 50억 미만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초급 이상
    수전·구내배전·
    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 총공사비 20억이상
    - 총공사비 10억이상∼20억미만
    - 총공사비 10억미만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초급 이상
  • ㅇ비상주 감리원의 자격기준 : 고급이상(운영요령 제25조제3항)
3.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 배치기준 (정액정산가산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최소배치기준 등)

  • ◎ 정액적산방식(제25조제1항, 제3항~제6항, 별표2)
  •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ㅇ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공사는 모두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
    총 감리배치인원수
    (제25조제1항)
    ㅇ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공사비 기준으로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함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
    (제25조제3항)
    ㅇ감리현장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 배치 원칙임. 단, 아래 경우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조건임)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별표2 감리원배치기준(정액적산방식)에 따라 감리원 1명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하는 경우
    책임감리원 배치방법
    (제25조제9항 및
    별표2 비고4)
    ㅇ책임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구분 및 공사금액에 따라 등급기준이 다르며, 시행령 별표3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함
    ㅇ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산출된 감리원수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적정하게 부분배치 가능함
    ㅇ책임감리원 기술사 의무배치 : 아래 공사는 전기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포함)를 배치해야 함.
      (단, 자체감리 수행하는 보수공사는 제외)
    -용량 80만kW이상의 발전설비공사
    -전압 30만V이상의 송전·변전설비공사
    -전압 10만V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공사
    보조감리원 배치방법
    (별표2 비고4, 10)
    ㅇ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이면 모든 현장배치 가능함
    ㅇ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으로 배치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배치하여 감리원수를 충족시킴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
    (제25조제3항)
    ㅇ비상주감리원은 고급이상으로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함
    ㅇ비상주감리원은 9개이하 현장을 중복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을 겸할 수 없음
    ㅇ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시에는 총 배치인원수 20%이내 배치된 것으로 봄
    감리원수 조정
    (별표 비고5,6,10)
    ㅇ전기사업용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중 제작사 설치조건 및 전기사업자 제공하는
      자재부분 감리원수 조정 가능
    ㅇ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중 자재부분 감리원수 조정 가능
    ㅇ총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할 상주감리원(책임,보조) 합(合)이 5명 초과시 초과하는 감리원 조정 가능
      (단, 감리원수 이중조정은 불가)
  • ㅇ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별표 2)
  •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 비 고
  • 1.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방법
  • Y = y1 - { (X-x₂)*(y₁- y₂)/(x₁- x₂)}
    Y : 해당 공사비 요율, X : 해당금액, x₁: 큰 금액, x₂: 작은 금액 y₁: 작은 금액요율, y₂: 큰 금액요율
  • 2.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4천만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① 감리원수 = 1.84X0.769 (X : 공사비)
    ② 여기서 복잡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하고 단순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 3. 등급별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인×월)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설비공사의 경우, 가공과 지중공사가 혼재된 복합공사의
      감리원수 산정은 가공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와 지중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경우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표 기준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개월이란 22일을 말한다.
    10. 위 표에 따라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합(合)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재부분에 대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하도록 한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실비정액가산방식(운영요령 제25조제2항)
  • ㅇ적용대상 :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또는 1만㎡이상 건축물 전력시설물공사
    ㅇ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2의2)
  • 구분 규 모 감리원배치 인원수
    가.
    공동
    주택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명 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이상 추가배치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
    연면적 30,000㎡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명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20,000㎡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이상 추가배치
    ※ 비 고
    1. 위 표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위 표의 세대수 규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감리원 배치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동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동의 세대수를 합산한다.
    2. 위 표 나목의 건축물(이하 비고에서 “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축물은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공사구분 란의 참여분야 중 건축물시설[2](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물ㆍ시설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동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한다.
    3. 위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감리원배치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한다.
    4.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위 표 가목 공동주택으로 적용한다.
      나.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위 표 나목 건축물로 적용한다.
      다.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과 건축물 부분 각각에 대해
        위 표 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해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산출한 후 그 감리원배치 인원수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한다.
    5.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감리원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등
  • 구 분 내 용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운영요령 제33조)
    ㅇ 적용대상 및 배치감리원수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
        :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
      -해당 공사대상물 연면적이 3,000㎡이하 건축물로서 전기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중급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
      -법 제14조제2제1항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공사(PQ대상)로서 공사휴지기간인 경우
        : 최소 1명이상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상주배치
    통합감리기준
    (운영요령 제32조)
    ㅇ적용대상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간 이동거리가 30㎞(특별시 및 광역시는 10㎞) 미만으로
        아래조건을 충족한 경우
    * 발주자가 감리업자에게 통합하여 발주한 공사감리
    * 국가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하는 공사감리
    ㅇ감리원배치기준
      -별표2(정액적산방식) 대상 : 각각의 전력시설물 예정공사비 합산
    ※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각각 공사현장별로 300세대 미만 또는 10,000㎡미만으로
      통합감리시 합산된 세대가 300세대 이상 또는 10,000㎡ 이상이더라도 별표2의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
      -별표2의2(실비정액가산방식) 대상 : 각각의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산
      -별표2 적용대상과 별표2의2 적용대상 공사감리는 통합 감리 불가
    ※ 예외적용(유권해석) : 공사현장이 모두 공동주택(각 현장별 세대수 합산) 또는
      건축물(각 현장별 연면적 합산)인 경우에 한하여 별표2와 별표2의2 적용대상 공사현장 3개소 이하까지
      서로 통합발주(통합감리)가능
    교체감리원
    자격조건
    (운영요령 제25조제5항)
    ㅇ적용대상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시, 교체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배치하여야 함
    ㅇ교체감리원 자격
      -PQ대상 :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경력,실적)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인 감리원
        (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
      -PQ대상 외 : 영 별표3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 책임감리원 기술사의무배치대상은 기술사로 배치)
4. 감리업자의 영업범위
구 분 영업범위
종합감리업 모든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 발.변전설비용량 10만㎾미만
- 전압 10만V미만의 송.배전선로 20㎞미만
- 용량 5천㎾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1. 감리용역대가 산출

감리용역대가 산출기준 (운영요령 제2조제8호,14호)

  • ㅇ정액적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ㅇ실비정액가산방식 :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ㅇ비목별 산정방식
  • 구 분 산정 방식
    직접 인건비 ㅇ정액적산방식
      -운영요령 별표2의 감리원 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ㅇ실비정액가산방식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ㅇ노임단가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직접경비 ㅇ당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감리원의 주재비
      -감리원의 출장여비
      -보고서 등 인쇄비
      -현지 차량비 및 운영경비 등
    제경비 ㅇ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기술료 ㅇ용역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 20∼40%로 한다.
    추가업무비용 ㅇ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ㅇ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ㅇ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ㅇ타 전문기술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일급방식 적용)
    ㅇ공사 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 등)
    ※ 총 감리대가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추가업무비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공제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감리배치·완료보고 제출서류

감리원배치신고·공사감리완료보고 제출서류 (규칙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1항)

구 분 감리원배치신고
감리원
배치신고
(신규)
ㅇ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ㅇ첨부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받은 것)
  -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 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감리원 재직증명서(자체감리시에 한함)
  - 전력시설물공사 현장간 거리도면(통합감리시에 한함)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감리원
배치신고
(변경)
ㅇ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ㅇ첨부서류
①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②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자체감리시에 한함)
  - 교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감리원교체시에 한함. 미제출시 교체 빈도 적용)
    * 사망 : 사망확인서 등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사본 등
    * 4주이상 입원 또는 치료 : 병.의원 진단서 사본 등
    *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등
    * 퇴직시 : 퇴직증명서
    * 발주자 교체요청 : 감리원교체요청서 등(발주자가 확인한 것에 한함)
    * 공사착공지연·중지시(2월이상) : 착공지연·중지확인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사감리
완료보고
ㅇ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별지 제27호의3서식)
ㅇ 첨부서류(감리업자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별지제27호의4서식)
  - 지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감리원의 자격

감리원의 자격 (영 제21조제1항 별표2)

등급 국기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감리원 ㅇ 기술사
고급감리원 ㅇ 기능장 2년이상
ㅇ 기사 5년이상
ㅇ 산업기사 8년이상
중급감리원 ㅇ 기능장
ㅇ 기사 2년이상
ㅇ 산업기사 5년이상
ㅇ 기능사 10년이상
초급감리원 ㅇ 기사 또는 산업기사
ㅇ 기능사 6년이상
ㅇ 석사
ㅇ 학사 1년이상
ㅇ 전문대학 3년이상
ㅇ 고등학교 6년이상
ㅇ 전기기술업무 8년이상 수행한 자로 감리원양성
  교육 이수한 자
2. 감리원의 업무

감리원의 업무 (영 제23조, 규칙 제22조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구 분 감리원의 업무
상주
감리원
ㅇ공사계획의 검토
ㅇ공정표의 검토
ㅇ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ㅇ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ㅇ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ㅇ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ㅇ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ㅇ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ㅇ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ㅇ공사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ㅇ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ㅇ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ㅇ현장 조사분석
ㅇ공사단계별 기성확인
ㅇ행정지원업무
ㅇ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ㅇ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된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업무
ㅇ수시.분기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발주자) 등
비상주
감리원
ㅇ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검토
ㅇ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
ㅇ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ㅇ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ㅇ기성 및 준공검사
ㅇ책임감리원의 기술지도.지원 및 자문 등
  •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고시)에서 감리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감리보고서를 전산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SPRS(감리보고시스템)

1. 과태료
  • ㅇ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ㅇ 적용대상
  • 구 분 적용대상 및 처벌근거
    감리원배치신고

    변경신고
    o 감리원을 공사시작전에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 법 제30조제1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o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 법 제30조제2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리원배치(변경배치)한 때로부터 30일이내 협회에 신고
    감리완료보고 o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 법 제30조제2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이내 협회에 신고
    기타 유의사항 위법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월별로 해당 시.도지사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
구 분 적용대상 및 처벌근거
과태료
적 용
o 공사착공전 감리원 미배치(법 제30조제1항)
  - 전력시설물공사 시작일 기준으로 감리원 시작전 배치여부
o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또는 변경 신고기간 미준수(법 제30조제2항)
  - 감리원배치현황신고 : 감리원(상주 또는 비상주) 최초 배치시작일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여부
  -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 : 변경일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여부
    * 계약당사자(발주자 또는 감리업자)가 변경된 경우(양도.양수시 포함)
    * 공사감리기간(감리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 배치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o 공사감리완료보고 신고기간 미준수(법 제30조제2항)
  - 감리용역완료일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여부
기타 유의사항 o 다음 변경사항은 신고기간 미준수시에도 과태료 미적용
  - 발주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주체 변경 없이 상호변경시
  - 발주자가 법인인 경우, 발주주체 변경 없이 상호 및 대표자명 변경시
  - 공사업자 변경시
  - 공사개요(전기설비용량, 연면적, 세대수 등) 변경시
  - 배치감리원 배치계획일정 변경시(단, 감리배치기간내 변경에 한함)
  - 배치감리원의 배치사항 변경없이 단순히 감리용역금액만 증감시
o 감리원배치(변경)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의 신고(제출)기간 적용일 기준
  - 신고(제출)기간일의 초일은 미산입,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
o 감리원 배치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 신고기한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하여 다음날(월요일) 까지 신고분은 과태료 대상 아님.

1. 년도별 월임금액 현황
  • ㅇ 년도별 월임금액 현황
년도별 감리원 인건비와 환산비
년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월임금액
(원)

환산비

월임금액
(원)

환산비

월임금액
(원)

환산비

월임금액
(원)

환산비

1997년  3,871,575 1.301 2,974,900 1.000 2,531,675 0.851 1,929,875 0.649
1998년  3,969,475 1.280 3,101,350 1.000 2,652,200 0.855 2,076,350 0.669
1999년  3,890,925 1.255 3,100,625 1.000 2,575,900 0.831 2,080,700 0.671
2000년  3,737,650 1.252 2,986,375 1.000 2,449,700 0.820 1,967,425 0.659
2001년  3,910,125 1.257 3,111,850 1.000 2,624,100 0.843 2,065,375 0.664
2002년  3,991,625 1.315 3,035,150 1.000 2,615,325 0.862 2,211,200 0.729
2003년  4,342,275 1.397 3,109,275 1.000 2,776,975 0.893 2,268,250 0.730
2004년  4,539,125 1.321 3,437,350 1.000 3,013,300 0.877 2,396,075 0.697
2005년  5,225,450 1.358 3,849,275 1.000 3,452,350 0.897 2,889,125 0.751
2006년  5,574,125 1.364 4,088,075 1.000 3,529,175 0.863 2,946,500 0.721
2007년  5,878,250 1.374 4,278,250 1.000 3,659,275 0.855 3,251,650 0.760
2008년  6,132,275 1.376 4,457,275 1.000 3,957,200 0.888 3,410,675 0.765
2009년  6,324,100 1.413 4,475,275 1.000 3,969,050 0.887 3,569,200 0.798
2010년  5,763,340 1.389 4,149,332 1.000 3,620,606 0.873 3,255,846 0.785
2011년  5,857,984 1.364 4,295,940 1.000 3,736,480 0.870 3,360,060 0.782
2012년  5,879,280 1.366 4,304,630 1.000 3,947,680 0.917 3,549,964 0.825
2013년  5,708,582 1.324 4,310,174 1.000 3,921,236 0.910 3,526,182 0.818
2014년  5,715,622 1.326 4,310,988 1.000 3,765,190 0.873 3,385,844 0.785
2015년  5,896,462 1.318 4,474,404 1.000 3,978,744 0.889 3,577,882 0.800
2016년  6,101,700 1.321 4,620,660 1.000 4,166,778 0.902 3,746,974 0.811
2017년  6,212,470 1.250 4,980,646 1.000 4,193,706 0.840 3,874,332 0.780
2018년  6,229,080 1.150 5,400,670 1.000 4,522,012 0.840 3,900,842 0.720
2019년  6,132,258 1.16 5,284,510 1.000 4,562,492 0.86 4,240,126 0.80
  • ㅇ 년도별 일임금액 현황
년도별 감리원 인건비와 환산비
년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일임금액
(원)

환산비

일임금액
(원)

환산비

일임금액
(원)

환산비

일임금액
(원)

환산비

2008년  245,291  1.376  178,291  1.000  158,288  0.888  136,427  0.765
2009년  252,964  1.413  179,011  1.000  158,762  0.887  142,768  0.798
2010년  261,970  1.389  188,606  1.000  164,573  0.873  147,993  0.785
2011년  266,272  1.364  195,270  1.000  169,840  0.870  152,730  0.782
2012년  267,240  1.366  195,665  1.000  179,440  0.917  161,362  0.825
2013년  259,481  1.324  195,917  1.000  178,238  0.910  160,281  0.818
2014년  259,801  1.326  195,954  1.000  171,145  0.873  153,902  0.785
2015년  268,021  1.318  203,382  1.000  180,852  0.889  162,631  0.800
2016년  277,350  1.321  210,030  1.000  189,399  0.902  170,317  0.811
2017년  282,385  1.250  226,393  1.000  190,623  0.840  176,106  0.780
2018년  283,140  1.150  245,485  1.000  205,546  0.840  177,311  0.720
2019년  278,739  1.16  240,205  1.00  207,386  0.86  192,733  0.80
  • ※ 비고
  • 1. 1997.1.1∼2009.2.28까지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월을 25일로 계상함.
    2. 2009.3.1부터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월을 22일로 계상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호, 2009. 1.16)

1. 신청서식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사업자번호 : 120-8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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