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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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1. 선임근거 및 목적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 1) 신고시기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2) 신고기한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및 시행규칙 제45조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600V이하는 전기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집회장
저압 20㎾이상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외(면제)대상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0조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압 600V이하로서 제조업 및「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조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이하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포함
3.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전기설비 종류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동일산업단지내 동일사업자의 2이상사업장으로 용량합계가 2,500㎾미만인 전기설비
4.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선임

○ 법적근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

  •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전기설비 종류
동일 산업단지내 3개소 이하의 사업장으로 전기설비용량 합계 1,500㎾ 미만의 전기설비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업체 등록.신고
직접선임 소속직원 상주선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위탁선임 위탁직원 상주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탁직원 비상주선임
(월 주기 점검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기관
대행사업자 시.도지사 등록
개인대행자 시.도지사 신고
2.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 1)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
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선임 소속
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및
위탁
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1,000㎾미만 500㎾미만 1,000㎾미만 300㎾미만 300㎾미만 2,500㎾미만
개인
대행자
500㎾미만 300㎾미만 250㎾미만 150㎾미만 150㎾미만 1,050㎾미만

1. 선임자격 및 인력기준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12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1.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ㅇ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ㅇ10만V미만/2,000㎾이상
    - 전기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ㅇ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ㅇ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ㅇ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ㅇ압력 100㎏/㎠미만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3. 토목설비(수력발전소)
  ㅇ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ㅇ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미만
  도수로, 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
  ㅇ50만㎾이상
  : 전기2, 기계2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2, 기계1
  ㅇ1만㎾이상~10만㎾미만
  : 전기1, 기계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



  ㅇ 모든 송.변.배전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50만㎾이상
  : 전기 3명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 2명
  ㅇ1,000㎾이상~10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전기
수용
설비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1만㎾이상
  : 전기 2명
  ㅇ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참고사항
  • ○ 전기설비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분야(출력 1,000㎾미만은 토목분야 제외)
    -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 : 전기 및 기계분야(출력 1,000㎾미만 가스발전소 기계분야 제외)
    - 상기외 발전소, 전기수용설비(비상발전포함), 송·변·배전설비 : 전기분야
  • ○ 동일사업장 분야별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완화기준
  • - 동일사업장에 발전설비/송·변·배전설비/전기수용설비(비상발전포함)가 같이 있는 경우, 분야별로 안전관리자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가능(단, 분야별 산출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선임해야 함)
2. 선임자격 완화기준
  • ○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지역 또는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군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 이하의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섬 또는 외딴곳”에 설치된 용량 1,000㎾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000㎾이하의 발전설비
  • 군사용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섬 또는 외딴곳의 의미
  • “군사용시설” 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을 의미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함
  • “섬 또는 외딴곳” 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2012. 7.20)에서 규정한 도서, 벽지를 준용함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규정에 따른 자격기준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별 선임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관련 별표12 비고4에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또한 각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며, 분야가 다른
      토목·기계 분야의 기능사 소지자가 전기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은 아님

1.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제출서류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및 시행규칙 제45조
  • 가. 선임신고시
  • 선임구분 선·해임 신고서류 비고
    직영선임
    (소유자·점유자)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 재직증명서 원본
    4. 실무경력증명서 원본
      (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자로 안전
    관리보조원 선임 시
    “실무경력증명서”
    제출면제
    직영선임
    (전기공사업자)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 재직증명서 원본
    4. 실무경력증명서 원본
      (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5.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 불가함
    ※ 신축현장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위탁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위탁선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3. 재직증명서 원본
    4. 실무경력증명서 원본
      (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5.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6. 시설물관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탁선임
    - 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8호서식]
    2.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 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시
  • 선임구분 선·해임 신고서류 비고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 선임주체 변경없이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전기설비 변경시 제출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제42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상호, 대표자, 주소변경시
      :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기설비 변경시
      : 변경설계도면(기술사날인) 등
  • 다. 해임신고시
  • 선임구분 선·해임 신고서류 비고
    상주해임
      - 소유자·점유자
      - 전기공사업자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직무대행자지정서 사본
      (후임자 없이 단독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함)
    3. 폐업 또는 해임거부등 사유로 신고인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중 1종 첨부
      가. 내용증명으로 단독해임 통보 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류
      나. 폐업확인서(세무서발행)
      다. 전력중단, 폐지확인서(한국전력공사 발행)
    4. 휴지확인서(휴지중인 전기설비에 한함)
    대행해임
      - 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8호서식]
    2. 위 3, 4호중 해당서류 첨부
2. 선·해임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 가. 선·해임 증명서 발급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 - 발급신청 : 선임신고자
  • 나. 선·해임 증명서 발급수수료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제51조
  • - 수수료 : 4,700원 (회원3,000원)

1. 직무대행자 지정기준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3조
  • 가. 직무대행자 지정목적 :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나. 직무대행자 대행기간 : 30일 이내
    다. 직무대행자 자격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1.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범위
  • 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소속직원으로 선임한 자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규칙 제40조제3항
    ○ 선임범위 : 1인 1개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 - 1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설비
    -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 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 위탁선임범위 : 지역제한 및 용량제한 없음
    ○ 선임개소 : 1인의 안전관리자가 1개소 사업장에 선임하여 상주근무
  • 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항하는 자 또는 개인대행자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
    ○ 대행범위 :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의 관할구역
    ○ 안전공사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별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관리
      (단, 기술인력 1명당 최대 78점이하)
  •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 횟수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85
    75
    66
    60
    60
    46
    40
    35
    0.7
    0.8
    0.9
    1.0
    1.0
    1.3
    1.5
    1.7
    매월 1회
    이상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40
    33
    23
    20
    1.5
    1.8
    2.6
    3.0
    매월 2회
    이상
    고압


    특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매월 1회
    이상
    용량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킬로와트 이하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 4회
    이상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 4 - 15 - 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회
    이상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 -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함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
  • 가. 교육대상자 :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 나. 교육과정·대상 및 기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비고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교육과정별
    21시간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1. 벌칙 및 과태료

  •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12장 제103조 내지 제108조
  • 구분 위반 및 처벌사항 근거법령
    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제73조제1항~4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104조
    2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법제73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103조제4호
    3 전기안전관리자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제73조제5항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106조제4호
    4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법제73조제6항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106조제6호
    5 선·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제73조의2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제108조제2항제1호
    6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제73조의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제108조제2항제6호
    7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제73조의5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제108조제2항제1호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변경등록을 한 자 법제73조의제5제1항
    제1·2호 및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103조제5호
    9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법제73조의5제1항
    제1호·2호 및 제2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105조제5호
    10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법제73조의5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제108조제2항제1호

1. 신청서식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사업자번호 : 120-8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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