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업·전문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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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제46조의3제1항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은 보유기술인력의 경력확인신청서류를 협회에 제출
    ② 협회는 경력확인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시·도/산업통상자원부 제출용)을 발급
    ③ 신청인은 별지 제43호서식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아래 신청기관에 제출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해당 시·도지사
    ☞ 지방자지단체에 따라 조례로 대행업 등록업무를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서류 제출시 해당지자체에 확인 필요
    ④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류가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 및 자치구에 통보
    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록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처리기한 : 10일
4. 제출서류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
  • 1) 기술인력별 경력확인신청서류
  • ①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증명사진 2매 포함)
    ②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 확인 날인 받은 것)
    ③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증빙자료(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1종)
    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군경력 및 복무기간 확인용)
  • 2)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①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②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③ 기술인력별 재직사실증빙자료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확인서중 1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 제출서류
  • 1)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1의2 등록요건 충족조건)
  • ①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신청서
    ②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인 경우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 ③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④ 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실물 사진대장)
    ⑤ 신청인 확인서류(별지 제43호서식 하단에 “동의서”에 서명 제출시 확인서류 제출면제)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시·도지사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또는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제3항 관련 별표2, 별표3 등록요건 충족조건)
  • 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납입자본금, 출자금, 기업진단보고서 등
    *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실물 사진대장)
    - 신청인 확인서류(별지 제43호서식 하단에 “동의서”에 서명 제출시 확인서류 제출면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개인대행자
  • -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실물 사진대장)
    - 신청인 확인서류(별지 제43호서식 하단에 “동의서”에 서명 제출시 확인서류 제출면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참고사항
  • ㅇ 제출서류중 각종 확인서 유효기간 및 중복서류
  • - 위 제출서류중 확인서류(보유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중복된 서류는 1부만 제출함
  • ㅇ 신규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여“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재직사실확인서류(4대보험가입확인서류)”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 기술인력보유확인서를 먼저 발급하여 신청인이 업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후, 미 제출서류는 업등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음(시·도지사도 자체판단에 따라 동 처리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1) 업등록이전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시·도제출용)
  • ①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인력별 경력확인서류 및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가 전력기술인 경력확인 및 시행령 별표1의4,
       별표2, 별표3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 ㅇ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 적정여부
  • ㅇ 기술인력 자격조건 적정여부
  • - 안전관리자 :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기사+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산업기사+실무경력 4년이상
    - 안전관리보조원 : 전기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 ㅇ 보유기술인력 재직사실여부
  •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증빙자료로 해당업체 소속여부 확인
  • ㅇ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처분 받은 자 포함여부
    ㅇ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대표자 및 기술인력) 및 다른 법률(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법에 의한 등록(선임)
       여부(이중취업, 겸직금지)
  • ②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확인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를 발급
  • -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시·도지사/산업통상자원부 제출용)
  • 2)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 등록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협회 전산 등재하여 관리
  • 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
  • ①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시행령 별표1의4, 별표2, 별표3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 ㅇ 신청인 확인 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 상호, 대표자(임원포함), 소재지 등 등록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업목적(업종 업태)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 ㅇ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 보유인력 등록기준 적정여부
    - 보유인력의 해당 자격(수첩)소지 여부
    - 보유기술인력중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처분 받은 자 포함여부
    - 등록기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따라 전문대행기관 또는 대행업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경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ㅇ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대표자 및 기술인력) 및 다른 법률(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한 등록(선임)
       여부(이중취업, 겸직금지)
  • ②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적합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1.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4조의2
2.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
구 분 등록·신고처 등록기준 영업(대행) 범위 등
전문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①자본금 : 2억 이상
②기술인력
  - 전기기사 5명
  - 전기산업기사 10명
  - 보조원 5명
③ 장비 : 공용 및 개인장비
  (등록기준 참조)
①영업지역 : 제한 없음
②업무범위(전기설비규모)
  - 전기설비용량 제한없음
③근무형태 : 상주근무
대행사업자 각 시·도지사
업무담당부서
1. 특별시,광역시
①자본금 : 5천만원 이상
②기술인력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2명
  - 전기산업기사 5명
  - 보조원 1명
③장비 : 공용 및 개인장비
  (등록기준 참조)
2.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①자본금 : 3천만원 이상
②기술인력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2명
  - 전기산업기사 3명
  - 보조원 1명
③장비 : 공용 및 개인장비
  (등록기준 참조)
①영업지역 : 업 등록(신고)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②업무범위
가. 대행범위(전기설비규모)
  - 수용설비 1000㎾미만
  - 비상발전설비 500㎾미만
  - 상용발전설비 300㎾미만
  - 태양광발전설비 1000㎾미만
※위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
합계 2500㎾미만 충족 조건
나. 대행가중치
  - 회사 소속인력수×60점이하,
    1인당 가중치 78점이하
③근무형태 : 비상주
  (용량별 월1~6회 방문점검)
개인대행자 각 시·도지사
업무담당부서
(지자체에 따라
시·군구 위임)
①자본금 : 기준 없음
②기술인력
  - 전기산업기사 이상 1명
③개인장비 : 있음
  (등록기준 참조)
①영업지역 : 업 등록(신고)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②업무범위(전기설비규모)
가. 대행범위(전기설비규모)
  - 수용설비 500㎾미만
  - 비상발전설비 300㎾미만
  - 상용발전설비 150㎾미만
  - 태양광발전설비 250㎾미만
※위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
  합계 1500㎾미만 충족 조건
나. 개인별 대행가중치
  - 1인당 가중치 60점이하
③ 근무형태 : 비상주
  (용량별 월1~4회 방문점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 [전문대행기관](제45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명 이상
3. 장비 공용
장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고압절연장갑: 3켤레
자. 절연장화: 3켤레
차. 절연안전모: 3개
개인
장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제외한다) 1인당 각 1대
ㅇ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구 분 요 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

5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1명 이상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특고압 검전기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7대
7대
7대
7대
7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5대
5대
5대
5대
5대
ㅇ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개인대행자](제45조제5항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접지저항 측정기
4. 클램프미터
5. 저압검전기
6. 고압 및 특고압기
7. 계전기 시험기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
1
1
1
1
1
1
1
ㅇ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1항
2. 처리절차
  • 가. 상호(회사명), 대표자(등록자만 해당), 소재지(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 : 관할 시·도지사

처리절차

  • ① 신고인은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
    ② 산업통상자원부·시도지사는 신고인이 제출한 변경등록서류가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령 별표1의4, 별표2, 별표3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시도지사는 변경등록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④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등록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협회 전산 등재하여 관리
  • 나. 보유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 모두)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처리절차

  • ① 신고인은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② 신고인이 제출한 변경등록서류가 시행령 별표1의4, 별표2, 별표3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③ 협회는 기술인력 변경등록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업등록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업등록대장에 전산 등재하여 관리
    ④ 협회는 기술인력 변경신고현황 및 등록기준 결격사항, 기술인력 신고지연 등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보고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10일
4. 제출서류
  • ㅇ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 - 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
  • 나. 기술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
  • - 입사자 : 재직증명서 및 재직사실 증빙서류(4대보험가입확인서중 1종)
    - 퇴사자 : 퇴직증명서(단, 소속회사 변경 없이 직무변경시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변경내용 기재)
    ※ 퇴사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수용가에 대한 해임신고서류를 함께 제출
5. 행정사항
  • 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 ① 신고인이 제출한 등록변경신고서류가 시행령 제45조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 참고사항
  • ㅇ 대표자,상호,소재지 변경시 “변경일자” 적용기준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변경등기일로 적용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로 적용
  • ㅇ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시 확인 및 검토사항
  • -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 대표자 변경시에는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 발급된 업 등록증 반납여부
  • 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① 신고인이 제출한 변경등록서류가 시행령 제45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 ㅇ 기술인력 입사신고시
  • - 보유기술인력 재직사실여부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증빙자료로 해당업체 소속여부 확인
    -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대표자 및 기술인력) 및 다른 법률(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등록(선임)
      여부(이중취업, 겸직금지)
    - 보유인력의 직무별 해당 자격조건 충족여부
    - 국가기술자격 정지·취소처분 받은 자 인지 결격여부
  • ㅇ 기술인력 퇴사(해임)신고시
  • - 소속업체 퇴직(직무변경)사실여부 확인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수용가 유무 확인
    - 등록사항 결격여부 등 확인
  • ② 신고인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류를 검토·확인한 결과, 기술인력 입사 또는 퇴사등록이 적합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변경신고서류를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산 등재하여 관리
  • ③ 협회는 기술인력 변경(퇴사, 직무변경)으로 등록기준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즉시 보고
  • - 등록기준 결격사항 : 기술인력수 및 자격자 부족
  • 참고사항
  • ㅇ 기술인력 변경신고시“등록일자”적용기준
  • - 등록변경신고서에 기재된“변경년월일(퇴사자의 경우는 퇴직일)”를 “등록일자”로 적용함
    ※ 변경일로부터 30일이후 변경신고시“변경년월일(등록일자)”소급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이 됨
  • ㅇ 기술인력 변경으로 등록기준 결격사유 및 위법사항 발생시
  • - 신고인에게 위법사항 및 처벌규정을 고지하고 고지내용(성명,고지일 등)을 변경신고서에 기재함
    * 등록기준 미달시 :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등록 취소대상(법 제73조의6제2호) → 관계기관에
       위법사항 보고
    *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시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시에는 벌금대상(법 제103조제4의2호) → 고발대상
6. 기술자 직권퇴사
  • 1. 법적근거 : 민법 제660조 제2항
  •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3. 처리기한 : 내용증명 발송후 30일 경과시
  • 4. 처리방법
  • ① 기술자에 의한 직권퇴사 요청신고는 전기안전관리 전문대행기관·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이 소속 업체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거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기관이 직권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을 말함
       (단, 기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직권 퇴사를 희망하는 기술자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내용증명을 소속 업체에 발송한 후 30일 경과시, 규칙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기술자 작성 및 서명)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③ 기술자 퇴사요청신청서를 접수한 협회는 해당 기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임된 전기설비가 없는 경우에 해당업체에 퇴사요청신청서 접수사실 및 해당 기술자와 소속 업체간에 고용 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를 통보 및 조회(유선)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 -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 소속업체로 하여금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안내하여
      특별한 약정내용이 확인(고용계약서 등)되면 특별한 약정내용에 따라 신고수리 불가함을 해당 기술자에게 통지
    -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및 해당 소속 업체에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기술자가 소속 업체에 사직원을 제출한지
      30일이 경과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내용증명의 발송일자 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30일 이상이 경과하였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경과되지 아니 하였으면 30일이 경과된 다음에 신고 수리
  • ④ 신고서를 수리한 협회는 퇴사처리 사실을 해당 소속 업체에 통지(서면 또는 유선)하고, 이로 인하여 등록기준 결격사항 또는
       기술인력 신고지연 등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보고
  • 참고사항
  • ㅇ관련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ㅇ 직권퇴사 신고시 변경신고 수수료 부담주체
  • - 보유기술인력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직권퇴사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경신고수수료(5,000원)는 신고인(기술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ㅇ 직권퇴사 요청신고시 기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
  • - 전문대행기관 및 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중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퇴사 요청신고서 수리 불가→모든 전기설비에 대한 해임신고가 종료된 후에 직권퇴사 요청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음

1. 법적근거
  • 없음
2. 처리절차
  • 유의사항
  • ㅇ 업등록 폐업신고전 보유기술인력 퇴사 및 전기설비 해임신고 완료
  •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전문대행기관 폐업신고 전 보유기술인력 퇴사신고(전기안전관리자 선임된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전기설비의 해임신고 포함) 완료해야 함

처리절차

  • ① 신고인은 폐업신고공문에 전문대행기관 등록증 또는 대행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②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③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
4. 제출서류
  • ① 폐업신고 공문(해당업체 자체규정에 의한 발송문)
    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증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 등록증 반납
5. 행정사항
  • 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 ㅇ 시·도지사는 폐업신고서류 접수시 보유기술인력 퇴사처리여부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수용가 정리여부를 협회에 확인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를 수리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협회에 통보
  • 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ㅇ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1.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46조의4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종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두 종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2항제1호
등록취소
2.법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73조의6
제2항제2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3.법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73조의6
제2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4.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레 미달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2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5.법 제73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3조의6
제2항제5호
등록취소
2. 결격사유 및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1. 결격사유 및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법 제73조의6)

구 분 내 용
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전문대행기관 또는 대행업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경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5. 제7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73조의6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신청서식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사업자번호 : 120-8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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