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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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감리자

1.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은 전력기술인·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를 협회에 제출
    ② 협회는 신청인이 요청한 업종의 기술인력 보유확인서(시·도 제출용)를 발급
    ③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설계감리자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④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설계감리자 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 및 자치구에 통보
    ⑤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 처리기한 : 5일
4. 제출서류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
  • 1) 설계업·감리업 기술인력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ㅇ 전력기술인·감리원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나. 시·도 제출서류
  • ①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신청서
  • ② 보유기술자 확인서류(규칙 제17조제1항 충족조건)
  • -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5. 행정사항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ㅇ 신청인으로부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협회는 해당업종의 보유확인서 발급
  • - 전력기술인·감리원보유확인서(시·도제출용)
  • 나. 시·도지사
  • 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7조제2항의 자격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 ㅇ 설계감리자 자격조건
  • - 특급기술자 3인이상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②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적합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계감리자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1. 등록기준

1. 설계감리자의 등록기준

  • ㅇ 등록기준
  • ①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 ②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 ·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 - 특급기술자 3인이상 보유한 설계업자
    - 특급감리원 3인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이상 보유)

1. 등록사항 변경신고

1.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②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설계감리자 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③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5일

4. 제출서류

  • ①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② 설계감리자확인증 반납
  •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ㅇ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
  • ㅇ 신청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 - 보유기술자 확인서류(규칙 제17조제1항 충족조건)
    *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5. 행정사항

  • 가. 시·도지사
  • ① 신청인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류가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7조제2항의 자격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
  • ㅇ 설계감리자 자격조건
  • -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 특급기술자 3인이상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②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적합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계감리자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 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ㅇ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변경확인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1. 폐업 신고

1. 법적근거

  • 없음(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준용)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① 신고인은 폐업신고공문에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② 시·도지사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③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변경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

4. 제출서류

  • ① 폐업신고 공문(해당업체 자체규정에 의한 발송문)
  • ② 설계감리자확인증 반납

5. 행정사항

  • 가. 시·도지사
  • ㅇ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
  • 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ㅇ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변경확인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1. 신청서식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사업자번호 : 120-8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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