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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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감리대행업등록·변경신고
  • 설계업·감리업

1.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은 업종별 기술인력 보유확인서 및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등록기준 자본금의 20%이상 출자금예치포함) 발급신청서류를
        협회에 제출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음
    ② 협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출자금액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업종별 기술인력 보유확인서(시·도제출용) 및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를 발급
    ③ 신청인은 별지 제29호서식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④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설계·감리업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이 사실을 협회 및 자치구에 통보 (우편 또는 fax)
    ⑤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처리기한 : 10일
4. 제출서류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
  • 1) 설계업·감리업 기술인력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① 전력기술인 감리원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력기술관리법 별지 제8호서식)
    ②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③ 기술인력별 재직사실확인서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확인서중 1종)
    ④ 기술인력별 자격확인서류(☞협회 경력신고자료로 확인가능시 제출면제)
  • - 설계업의 경우 : 전기분야기술사 자격증, 설계사면허증,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초급이상
    -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수첩, 전기분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술인력중 50%이상 해당자에 한함)
  •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①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 (공제규정 별지서식 제24호서식)
    ②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 (공제규정 별지서식 제1호서식)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를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발급신청서류 문의하여야 함
  • 나. 시·도 제출서류
  • 1) 설계업(시행령 제27조제1항 등록기준 충족조건)
  • ①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②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1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③ 기술인력별 자격확인서류
  • - 기술사 : 전기분야기술사 자격증(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 설계사 : 설계사면허증(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설계보조 : 전력기술인경력수첩(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④ 자본금 증명서류
  •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 나머지 자본금 차액에 대한 증빙자료을 합산하여 법적자본금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예시:기업진단보고서, 재무재표확인원,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서 등)
  • ⑤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⑥ 신청인 확인서류(별지 제29호서식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서 뒤쪽 “동의서”란에 서명 제출시 아래서류 제출 면제)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⑦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결격확인용 신원확인서
  • 2) 감리업(시행령 제27조제1항 등록기준 충족조건)
  • ①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②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감리원)별 자격확인서류 : 감리원수첩
  • - 전기분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술인력중 50%이상 해당자에 한함)
  • ④ 자본금 증명서류
  •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 나머지 자본금 차액에 대한 증빙자료을 합산하여 법적자본금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예시:기업진단보고서, 재무재표확인원,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서 등)
  • ⑤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⑥ 신청인 확인서류(별지 제29호서식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서 뒤쪽 “동의서”란에 서명 제출시 아래서류 제출 면제)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⑦ 장비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구입영수증, 실물 사진대장)
  • 참고사항
  • ㅇ 제출서류중 각종 확인서 유효기간 및 중복서류
  • - 제출서류중 확인서류(보유확인서, 자본금예치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출서류중 중복된 서류는 1부만 제출함
  • ㅇ 신규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여“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재직사실확인서류
       (4대보험가입확인서류)”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 협회는 업등록용 기술인력보유확인서 및 자본금출자확인서를 先 발급 후, 미 제출서류는 업등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음(시·도지사도 동 처리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 ㅇ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이중등록 제한
  •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영업활동범위는 지역제한이 없으므로 동일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을 2이상
      등록할 수 없음
5. 행정사항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1) 전력기술인·감리원보유확인서(시·도제출용)
  •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시행령 별표4, 별표5) 적합여부 검토·확인
  • ㅇ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ㅇ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 적정여부
    ㅇ 업종별 보유인력 해당자격(수첩)소지 여부
    ㅇ 보유인력중 50%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자 포함여부(감리업에 한함)
    ㅇ 보유인력중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처분 받은 자 포함여부
    ㅇ 보유인력 재직사실여부
    ㅇ 보유인력 타 업체(대표자 및 기술인력) 및 타 법률에 의한 등록(선임) 여부(이중취업, 겸직금지)
  • ② 신청서류 검토·확인한 결과, 설계·감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업종별 보유확인서를 발급(시·도 제출용)
  • - 설계업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 감리업 : 감리원 보유확인서
  • ③ 규칙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설계·감리업 등록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협회 전산에 등재·관리
  • 2) 자본금·출자확인서(시·도 제출용)
  • ㅇ 신청서류 및 출자금액(시행령 별표4, 별표5의 자본금기준 금액의 100분의20이상) 검토·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자본금·출자확인서를 발급
    ※ 협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신고서류가 변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
        관련사실을 통보
  • 나. 시·도지사
  •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와 업종별 등록기준(시행령 별표4, 별표5)에 적합한지 여부 및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 ㅇ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 신청서와 첨부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사업목적이 전기설계업 또는 전기감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 ㅇ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 종합감리업(8인이상) : 특급2, 고급2, 중급2, 기타등급2
    - 전문감리업(2인이상) : 특급1, 기타등급1
    - 종합설계업(6인이상) : 전기분야기술사2, 설계사2, 설계보조2
    - 전문설계1종(3인이상) : 전기분야기술사1, 설계사1, 설계보조1
    - 전문설계2종(2인이상) : 설계사1, 설계보조1
  • ㅇ 업종별 보유인력의 해당 자격(수첩)소지 여부 확인
  • - 감리업 : 감리원수첩,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보유기술인력중 50%이상)
    - 설계업 : 전기분야기술사자격증, 설계사면허증, 전력기술인수첩(초급이상)
  • ㅇ 보유기술인력중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처분 받은 자 포함여부
    ㅇ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 및 타 법률에 의한 등록(선임) 여부(이중취업, 겸직금지)
    ㅇ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여부
  • - 자본금 증빙서류(출자금예치금액 합산)
  • ㅇ 감리업의 경우 장비보유현황기준 충족여부
    ㅇ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의 등록기준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중 위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신원조회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 조회
  • ②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적합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설계업·감리업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및 자치구에 통보 (우편 또는 fax)
    ③ 시보에 공고
    ※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가 변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와 협회로부터 등록과 관련한 위법사항을
        보고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함
  • 참고사항
  • ㅇ 전기감리업 보유인력중 50%이상 전기분야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적용기준
  • - 업종별(감리종합 또는 감리전문) 등록기준에 의한 인원수 기준 50%이상을 말함
    *예) 종합감리업 기술인력 10명 보유시 : 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자 4명이상이면 종합감리업 50%이상 기준 충족
  • ㅇ 전기설계·감리업 보유기술인력 겸직가능 범위(동일법인내 업종간 겸직을 말하며,
       다른 법인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겸직은 불가)
  •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설계업과 전기감리업
    - 전기설계업 :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 전기감리업 :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감리업
  •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방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청서류 보완방법
  • * 보완요구방법: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메일
    * 보완기간 : 해당 민원사무 처리기한내, 기한내 미보완시에는 10일이내 재보완 요구 → 재보완 요구기간내에 미보완시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서류 반려

1. 설계업의 등록기준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기준 영업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 설계업 전기분야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1억원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 문 설계업 1종 전기분야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3천만원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1천만원이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 < 비고 >
  •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감리업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2. 감리업의 등록기준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종류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영업범위
장비명 대수
종 합
감리업
특급감리원 2인 이상
고급감리원
2인 이상
중급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500V)
절연저항측정기(1,000V)
절연저항측정기(10,000V)
접지저항측정기
후크온미터
고압, 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미터
멀티테스터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3
3
1
3
3
3
3
3
3
3
1
전력시설물
전 문
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500V)
절연저항측정기(1,000V)
절연저항측정기(10,000V)
접지저항측정기
후크온미터
고압, 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미터
멀티테스터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1
1
1
1
1
1
1
1
1
1
1
-발전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10만볼트미만의 송전 배전선로로
20킬로미터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5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 비고 >
  • 1. 기술인력 중 50퍼센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1.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2. 처리절차
  • 가. 대표자, 상호, 소재지(관내), 보유장비, 업종변경시 : 시·도지사
  • 처리절차

    • ① 신고인은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
      ② 시·도지사는 신고인이 제출한 변경등록서류가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4, 별표5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확인
      ③ 시·도지사는 변경등록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업등록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보유장비 변경시에는 제외)하고 해당 설계업· 감리업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우편 또는 fax)
      ④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감리업 변경등록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업체의 설계업·감리업등록대장에
         전산 등재하여 관리
    • 가-1. 시·도간 소재지 변경시 : 변경후 시·도지사
    • 시·도간 소재지 변경시 : 변경후 시·도지사

    • ① 신고인은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와 등록증원본 및 소재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후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
      ② 시 · 도지사는 신고인이 제출한 소재지 변경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설계업·감리업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변경전 시·도지사와 협회에 통보
         (우편 또는 fax)
      ③ 변경전 시·도지사와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등록사항을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업체의 설계업·감리업등록대장에
         등재(전산등재 포함)하여 관리
    • 나. 기술인력 변경시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기술인력 변경시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① 신고인은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와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관할 시 · 도회에 제출
      ② 협회는 신고인이 제출한 기술인력 변경등록서류가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4, 별표5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대장에 전산등재하여 관리
      ③ 협회는 기술인력 변경수리현황 및 등록기준 결격사항, 신고지연사항 등을 해당 시·도시사에게 보고(시 · 도지사가 행정처분 조치)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5일
    4. 제출서류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
    • 1) 기술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
    • ① 설계업(감리업)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 ② 기술인력 변경사항 입증 서류
    • - 입사자 : 재직증명서 및 재직사실 증빙서류
      - 퇴사자 : 퇴직증명서(단, 소속회사 변경 없이 직무변경시에는 재직증명서에 직무변경내용 기재)
    • 나. 시·도 제출서류
    • 1)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 ① 설계업(감리업)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② 등록증 원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
      -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결격확인용 신원확인서(대표자 및 등기임원변경시에 한함)
    • 2) 보유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감리업에 한함)
    • ① 설계업(감리업)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② 보유장비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구입영수증, 실물 사진대장)
    • 3) 설계업간 또는 감리업간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업종변경시)
    • ① 설계업(감리업)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② 등록증 원본
    • ③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
    5. 행정사항
    • 가. 시·도지사
    • ① 신고인이 제출한 등록변경신고서류 적정여부 및 업종별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4, 별표5)
         적합여부 검토·확인(☞검토·확인사항은 신규등록시와 동일)
    • ㅇ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시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 대표자 변경시에는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 발급된 업등록증 반납 확인
    • ㅇ 보유장비변경시(감리업의 경우에 한함)
    • - 보유장비가 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ㅇ 설계업간 또는 감리업간 업종변경시(전문↔종합)
    • - 변경후 업종의 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② 신고인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류를 검토·확인결과 적합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설계업·감리업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 및 자치구에 통보(우편 또는 fax)
    • 참고사항
    • ㅇ 대표자,상호,소재지 “변경일자” 적용기준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변경등기일 기준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 기준
    • ㅇ 업종변경시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부여방법
    • - 종전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계속(해당업체가 폐업할 때까지)유지하며,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일로 적용
    • ㅇ 시·도간 소재지 변경시“등록번호 및 등록일”부여방법
    • - 종전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계속(해당업체가 폐업할 때까지)유지하며,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일로 적용
    • 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① 신고인이 제출한 변경등록서류 적정여부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4 설계업 등록기준 또는 별표5 감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검토·확인사항은 신규등록시와 동일)
    • ㅇ 기술인력 입사신고시 확인사항
    • - 보유기술인력 재직사실여부
    •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증빙자료로 해당업체 소속여부 확인
    • -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대표자 및 기술인력)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선임) 여부(이중취업, 겸직금지)
      - 업종별 보유인력의 해당 자격(수첩)소지 여부
    • * 감리업 : 감리원수첩
      * 설계업 : 전기분야기술사자격증, 설계사면허증, 전력기술인수첩(초급이상)
    • -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처분 받은 자 인지 여부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서류 제출여부(변경일자와 신고일자 확인)
    • ㅇ 기술인력 퇴사(해임)신고시
    • - 소속업체 퇴직(직무변경)사실여부 확인
      - 감리배치진행중인 현장 유무 확인(감리원에 한함)
      - 기술인력 부족 등 등록사항 결격여부 등 확인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서류 제출여부(퇴사등 변경일자와 신고일자 확인)
    • ② 신고인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류를 검토·확인한 결과, 기술인력 입사 또는 퇴사처리가 적합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변경신고서류를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산 등재하여 관리
    • ③ 기술인력 변경(퇴사, 직무변경)으로 등록기준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 즉시 보고
    • - 등록기준 결격사항 : 보유기술인력 및 기술자격자 부족, 감리업은 국가기술자격자 50%보유기준 미달시
    • ④ 협회는 기술인력 변경신고현황과 기술인력 신고지연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해당 시 · 도지사에 보고(시 · 도지사가 행정처분 조치)
    • 참고사항
    • ㅇ 감리원(퇴사자) 퇴사신고시 진행중인 감리배치현장이 있는 경우
    • - 진행중인 감리배치현장을 모두 종료(감리원배치변경신고 완료)한 후 퇴사처리 할 수 있음
    • ㅇ 기술인력 변경신고시“등록일자” 적용기준
    • - 설계·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에 기재된“변경일자”를 “등록일자(등록일 또는 해임일)”적용함
      ※ 변경일로부터 30일경과후에도 변경신고 가능하나, 이 경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이 됨
    • ㅇ 기술인력 변경으로 등록기준 결격사유 및 위법사항 발생시 처리절차
    • - 협회 업무담당자는 신고인에게 위법사항 고지하고 고지내용(고지 받은자 성명, 고지일시 등) 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위법사항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
    • * 등록기준 미달시 :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 경과시 등록 취소대상(법 제16조제2호)
      * 변경신고 지연시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법 제30조제2항제3호)
    6. 기술자 직권퇴사

    가. 법적근거 : 민법 제660조 제2항

    나. 처리절차

    처리절차

    다. 신청시기 : 내용증명 발송후 30일 경과시

    라. 처리기한 : 5일

    마. 처리방법

    • ① 기술자에 의한 직권퇴사요청신고는 설계업.감리업의 기술인력이 소속 업체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거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기관이 직권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을 말함. (단, 감리원은 감리배치현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직권 퇴사를 희망하는 기술자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내용증명을 소속 업체에 발송한 후 30일 경과시,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기술자 작성 및 서명)에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③ 기술자 퇴사요청신고서를 접수한 협회는 해당 기술자의 소속업체에 퇴사요청신고서 접수사실 및 해당기술자와 소속 업체간에
         고용 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를 통보 및 조회(유선)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단, 감리원은 진행중인 감리배치현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 소속 업체로 하여금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특별한 약정내용이
        확인(고용계약서 등)되면 특별한 약정내용에 따라 신고수리 불가함을 해당 기술자에게 통지
      - 특별한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 소속 업체에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기술자가 소속 업체에 사직원을 제출한지
        30일이 경과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내용증명의 발송일자 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30일 이상이 경과하였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경과되지 아니 하였으면 30일이 경과된 다음에 신고 수리
    • ④ 신고서를 수리한 협회는 퇴사처리 사실을 해당 소속 업체에 통지(서면 또는 유선)하고, 이로 인하여 등록기준 결격사항
         또는 기술인력 변경신고지연 등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
    • 참고사항
    • ㅇ 관련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ㅇ 직권퇴사 요청신고시 변경신고 수수료 부담주체
    • - 설계업·감리업 보유기술인력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직권퇴사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경신고수수료(5,000원)는
        신고인(기술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ㅇ 감리원 직권퇴사 요청신고시 진행중인 감리배치현장이 있는 경우
    • - 진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퇴사 요청신고서 수리 불가(모든 감리배치현장을 종료한 후에 직권퇴사
        요청신고서 수리를 할 수 있음)

    1. 등록증 재발급

    1.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2.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② 시·도지사는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 신청시기 :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처리기한 : 즉시

    4. 제출서류

    • ①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② 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자료
    • -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등록증 원본

    1. 법적근거
    •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2. 처리절차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은 업종별 기술인력 보유확인서 및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출자금예치포함) 발급신청서류를 협회에 제출
      ② 협회는 기술인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 및 출자금예치금액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업종별 기술인력 보유확인서(시·도제출용) 및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를 발급
      ③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36호의2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사에 30일이내에 제출
      ④ 시·도지사는 신고서류가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처리결과를 설계·감리업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이 사실을 협회 및 자치구에 통보
         (우편 또는 fax)
      ⑤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변경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
      ⑥ 신청인은 양수·도 또는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및 진행중인 용역에 대한 변경신고서류를 시·도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회 해당시도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에 대한 후속업무 처리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양도, 양수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10일
    4.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조건
    • 유의사항
    • ㅇ 수행중인 설계·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법인합병)이전에 용역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완료해야 함
    • - 계약해지된 감리용역은 감리업 양도(법인합병)이전에 감리원배치변경(중지)신고를 완료해야 함
    •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인합병조건은 합병당사자 모두 법인 및 해당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상법에 의한 법인합병전 아래 법인합병조건 필독)
    • - 상법에 따라 법인 합병후, 어느 한쪽이 해당업종이 없어 전기설계·감리업을 합병 못하고 폐업/신규등록 처리되어
        실적승계가 되지 못한 사례 있음
  • 가. 양도·양수
  • ㅇ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간 또는 전기설계·감리업 유,무(有,無)에 관계없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 할 수 있음
  •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조건
    내용 양도·양수 가능여부
    개인사업자(설계업 有)↔개인사업자(설계업 無) 가능
    개인사업자(설계업 有)↔법인사업자(설계업 無)
    개인사업자(설계업 有)↔개인사업자(설계업 有)
    법인사업자(설계업 有)↔법인사업자(설계업 無)
    법인사업자(설계업 有)↔법인사업자(설계업 有)
    ※감리업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조건임
    • 나. 법인합병
    • ㅇ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음
    • -예1):A법인(전기설계업 有), B법인(전기설계업 有)=A법인과 B법인 합병가능
      -예2):A법인(전기설계업 有), C법인(전기설계업 無)=A법인과 C법인 합병불가
    감리업의 경우 조건
    내용 양도·양수 가능여부
    개인사업자(설계업 有)↔개인사업자(설계업 有) 불가
    (양쪽 모두 법인사업자 아님)
    개인사업자(설계업 有)↔법인사업자(설계업 有) 불가
    (양쪽중 한쪽이 법인사업자 아님)
    법인사업자(설계업 有)↔법인사업자(설계업 無) 불가
    (양쪽중 한쪽 법인이 설계업 없음)
    법인사업자(설계업 有)↔법인사업자(설계업 有) 가능
    (양쪽모두 법인사업자 및 설계업 있음)
    ※감리업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조건임
    5. 양도·양수시 제출서류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양수인)
    • 1) 설계·감리업 기술인력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① 전력기술인·감리원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②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③ 기술인력별 재직사실확인서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확인서중 1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⑥ 수행중인 용역에 대한 발주자 확인서류 1부
    • 2)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①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공제규정 별지서식 제24호서식)
      ②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공제규정 별지서식 제1호서식)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시·도지사 제출서류
    • ①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규칙 별지 제36호의2호서식)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③ 양도·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④ 양도인의 설계·감리업 등록증 원본
      ⑤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발주자의 미동의 용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증명서류
    • ⑥ 양수인에 관한 아래의 서류 각 1부(설계·감리업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 - 전력기술인·감리원 보유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업종별 기술인력별 자격확인서류 원본
      - 자본금 증명서류
      - 공제출자단체의견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신청인 확인서류(제36호의2호서식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 뒤쪽 “동의서”서명 제출시 : 확인서류 제출면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장비명세서 및 그 증빙자료(감리업의 경우에 한함)
      ⑧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
      ⑨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결격확인용 신원확인서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구 본적), 법인내 직위
    6. 법인합병시 제출서류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
    • 1) 설계업·감리업 기술인력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① 전력기술인·감리원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②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③ 기술인력별 재직사실확인서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산재보험가입확인서중 1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⑤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⑥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발주자의 미동의 용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증명서류
    • 2)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①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공제규정 별지서식 제24호서식)
      ②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공제규정 별지서식 제1호서식)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시·도지사 제출서류
    • ①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규칙 별지 제36호의3호서식)
      ② 법인합병계약서 사본(합병당사자인 두법인의 총회 합병결의서 사본 포함)
      ③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④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⑤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발주자의 미동의 용역이 잇는 경우 계약해지 증명서류
    • ⑥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법인에 관한 아래의 서류 각 1부 (설계업·감리업 신규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 - 전력기술인·감리원 보유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업종별 기술인력별 자격확인서류 원본
      - 자본금 증명서류
      - 공제단체의견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신청인 확인서류(별지 제36호의3호서식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 뒤쪽 “동의서”에 서명제출시 : 확인서류 제출면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비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감리업의 경우에 한함)
    7. 행정사항
    •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1) 전력기술인·감리원보유확인서(시·도제출용)
    • 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4 설계업 등록기준 또는 별표5의 감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확인(검토 및 확인사항은 신규등록시와 동일)
    • ㅇ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 적정여부
      ㅇ 업종별 보유인력의 해당 자격(수첩)소지 여부
      ㅇ 감리업의 경우, 보유기술인력중 50%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포함여부
      ㅇ 보유기술인력중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처분 받은 자 포함여부
      ㅇ 보유기술인력 재직사실여부
      ㅇ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대표자 및 기술인력)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선임) 여부(이중취업, 겸직금지)
      ㅇ 수행중 감리용역 유무 및 용역승계 동의(계약해지)여부 확인
      - 미 승계용역은 감리원배치중지신고 완료여부 확인
    • ②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확인한 결과, 설계·감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업종별 보유확인서(시·도 제출용) 발급
    • 2)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시·도 제출용)
    • ㅇ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출자금액(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 별표5의 자본금기준 금액의 100분의20 이상)
         검토·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를 발급
    • 나. 시·도지사
    • ① 신고인이 제출한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신고서류가 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확인(☞ 업등록기준 검토· 확인사항은 신규등록시와 동일)
    • ㅇ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이 적합한지 여부
    • -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ㅇ 신고인 확인 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상호, 대표자(임원포함), 소재지 등 등록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 사항이 등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의 등록결격여부 확인
      -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64호, 2008.1.3)에 의거 신원조회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 조회
      ㅇ 신고인이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3, 별표4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 적정여부
      - 업종별 보유인력의 해당 자격(수첩)소지 여부
      - 감리업의 경우, 보유기술인력중 50%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포함여부
      - 보유기술인력중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처분 받은 자 포함여부
      - 보유기술인력 재직사실여부
      -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대표자 및 기술인력) 및 다른 법률(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한 등록(선임) 여부
      (이중취업, 겸직금지)
      ㅇ 양도인(법인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포함)이 진행중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이 있는지 여부
      - 진행중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서 확인 (발주자 미동의 용역이 있는 경우 용역계약해지 증명서류 확인)
      ☞ 감리업 양도(법인합병)시에는 협회에 진행중용역 유무 및 감리원배치여부 확인필수(유선,서면)
    • ②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적합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설계업·감리업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협회 및 자치구에 통보 (우편 또는 fax)
    8. 실적승계 및 진행중 감리용역 승계신고

    가. 법적근거

    •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

    나. 신고기간

    • 양수 및 법인합병일(시·도시자 양·수도 승인일을 말함)로부터 30일이내

    다. 처리절차

    • ① 신고인(양수인 또는 법인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시 양·수도 승인일 30일이내에 실적승계 및 진행중용역에 대한
         감리원배치변경신고서류를 협회에 제출
    • ㅇ 실적 등 승계서류
    • -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시·도 양·수도 또는 법인합병 처리결과공문 사본 각 1부
    • ㅇ 수행중인 용역에 대한 감리원배치변경신고서류
    • - 수행중인 전기감리용역현황
      - 감리용역별 감리원배치변경신고서류
      - 감리용역별 발주자 동의서 1부 (발주자 미동의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증빙서류)
    • ② 협회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양도인(법인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포함)의 지위를
         양수인 또는 법인합병에 의해 존속하는 법인으로 승계처리(전산등재 관리)
    • ㅇ 실적 등(수행실적, 제재사항, 부실벌점, 기술인력) 승계처리
      ㅇ 수행중인 감리용역 감리배치변경처리
    • - 기존 신고내용과 상이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감리원배치변경신고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전산등재 관리)
    • ※양도업체가 수행중인 감리용역중 감리배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처리 불가

    1.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1.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2. 처리절차

    • 유의사항
    • ㅇ폐업신고전 보유기술인력 퇴사신고 및 수행중 용역 중지신고를 완료해야 함
      ㅇ 보유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상태에서는 휴업신고 불가함
    • 처리절차

    3.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 신청시기 : 휴업·재개업·폐업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

    4. 처리방법

    • ㅇ 전기설계업·감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 - 폐업신고시에는 설계·감리업 등록증 원본 첨부(반납)
    • ㅇ 휴업·재개업·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설계·감리업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협회에 통보

    1. 과태료 부과기준
    •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 70 100
      다.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0 30 50
      라.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0 30 50
      마.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50 70 100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10 30 50
      사.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0 30 50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5호 50 70 100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16조제2호 등록취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제3호
       가.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나.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다. 부실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인하여 해당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여러 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제4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5호
       가. 1차 영업정지 6개월
       나. 2차 등록취소
    3.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영업정지
    •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 16조
    구 분 내 용
    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1. 신청서식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사업자번호 : 120-8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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