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공시

• 1. 보증서 약관(입찰보증약관, 계약보증약관, 하자이행보증약관, 선금급지급보증약관) 다운로드
  2. 손해배상공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다운로드
  

입찰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입찰참가자(이하"채무자"라한다)가 앞면 기재의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입찰일 변경시 보증의 효력) 입찰공고의 내용 중 입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포함)된 경우, 이 보증서의 효력은 보증기한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찰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협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협회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입찰공고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입찰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한도로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5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협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없이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협회내규에서 정하거나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 등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협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금 지급)
협회는 제7조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 협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협회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분쟁의 조정)
보증금 지급등에 관하여 협회와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협회 및 협회의 지회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 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계약자(이하"채무자"라한다)가 앞면에 기재한 용역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협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협회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계약금. 착수금등의 명칭에 불문하고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과 지체상금 약정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협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없이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보증서 또는 그 사본 및 계약서 사본
2.용역포기나 계약해제(해지)등 보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무통장입금증. 영수증등 용역 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
5.기타 협회내규에서 정하거나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등.
②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6조(주계약의 해지)
① 보증채권자는 협회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회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8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협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금 지급)
협회는 제8조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대위 및 구상)
①협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협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협회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분쟁의 조정)
보증금 지급등에 관하여 협회와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협회 및 협회의 지회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 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하자이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계약자(이하"채무자"라한다)가 앞면 기재용역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협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협회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공사 등의 하자보수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협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없이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보증서 또는 그 사본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기타 협회내규에서 정하거나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등.
②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6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7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협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금 지급)
협회는 제7조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협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협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협회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분쟁의 조정)
보증금 지급등에 관하여 협회와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협회 및 협회의 지회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 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선금급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계약자(이하"채무자"라한다)가 앞면에 기재한 용역과 관련한 선금채무(계약이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있으며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협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보증기간 개시 전에 선금을 지급(어음교부 포함)하였을 때.
5.선금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 결제가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
6.선금을 채무자가 아닌 압류채권자등 제3자에게 지급한 때.
7.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협회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계약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 채권액 중 미지급 기성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체결된 공사등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협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없이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보증서 또는 그 사본 및 계약서 사본
2.용역포기나 보증시공조치 또는 계약해제(해지)등 보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무통장입금증. 영수증등 공사 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
4.기타 협회내규에서 정하거나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등.
②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6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7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협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금 지급)
협회는 제7조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협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협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협회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분쟁의 조정)
보증금 지급등에 관하여 협회와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협회 및 협회의 지회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 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손해배상공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신고수리 : 보감상 6153-0008, 2002. 1. 3)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공제 보통약관
•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협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협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회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협회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협회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협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협회는 피공제자(피공제자의 고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협회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공제기간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공제료)
  ① 공제료는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협회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협회의 책임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24:0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00시에 끝납니다. 단, 용역계약별 공제담보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사완공일까지로 합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공제책임기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공제자가 제15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공제자가 제15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공제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공제자가 제16조 제2항 ,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6조(보상한도)
  ①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및 비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액은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협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협회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협회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다른 보증서 및 보험증권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6.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용역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설계손해배상에 한함)
  7.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피공제자의 용역작업의 하자로 인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다만, 공사물건이 폐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인 경우 급격하게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9.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1.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협회는 위 제1호의제1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공제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협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지제한)
  계약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용역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공제계약 해지요청
  ② 용역대상공사의 착공계획의 취소
  ③ 용역대상공사의 확정적 중단
  ④ 착오로 인한 공제계약
  제12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줍니다.
  ① 무효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총공제료에서 공사진척율을 감안하여 산출된 경과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제13조(양도)
  이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협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협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협회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협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협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협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협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협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①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증권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협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2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협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이상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협회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대위권)
  ①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협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협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협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9조(조사)
  ① 협회는 공제기간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협회와 계약자, 피공제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 제1조 (추가피공제자) 협회는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도 보통약관 제2조의 피공제자로 봅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공제기간유보추가약관
• 제1조(담보의 특칙) 협회는 보통약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의 공제기간란에 공사기간의 착공일과 완공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완공후 하자담보 특별약관
• 제1조(담보기간) 협회는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의 담보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법률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또는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보통약관 제7조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재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공사착공전 하자담보 특별약관
• 제1조(담보기간) 협회는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의 담보기간의 초일을 공사착공전의 용역착수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협회는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피공제자의 고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에 대해 신체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손해배상청구일자) 협회는 이 특약에서 동일인의 신체장해로 인한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부의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날짜를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보통약관 제7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공제자, 피공제자의 하수급업자, 공사시공업자, 용역발주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교차책임특별약관
• 협회는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용환율특별약관
• 제1조 협회는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대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공제료 : 청약일
  ② 추가및환급공제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④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 공제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공동인수특별약관
•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회사를 대리하여 우리 협회가 공제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시에는 아래 각사별 인수비율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명 인수 비율
• 대위권포기특별약관
• 협회는 보통약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공제료분납특별약관
• 제1조 (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냅니다.
  제2조 (분할공제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는 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미납입공제료 공제) 협회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 (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위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협회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분할공제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공제계약
  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 (공제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공제료를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공제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